지난 2020년은 '동학 개미 운동' '빚투(빚내서 투자)' 등의 유행어가 생겨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주식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 개미'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들 대부분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 시장과 미국 정치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며 투자의 인사이트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Youtube <삼프로TV> 캡처
2019년 7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FAANG(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중 넷플릭스를 제외한 네 개의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공화당 정부에서 거대 IT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 행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며 민주당 정부로의 변화가 불가피해졌고, 반독점 이슈는 더욱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반독점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MS)입니다. 20년 전 MS도 반독점 이슈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하나의 회사가 아닌 4개의 회사가 동시에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미법무부(DOJ)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021년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4개 회사는 각기 다른 종류의 반독점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입니다. 구글은 자사의 앱이 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고 합니다. 이에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했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줄어들었다는 논리이죠. 페이스북은 기존에 승인이 났었던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의 인수에 반독점 혐의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기업인데요.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 FBA(창고 임대 및 대리 배송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독점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4개 기업의 이슈가 다 다른 것이죠.
2020년 7월 26일 미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빅테크 기업을 조사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날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주가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 지수가 55% 오른 것에 비해 구글은 41%, 페이스북은 37%, 애플은 154%, 아마존은 68% 오른 것이었죠.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 구글과 페이스북은 못 한 성과를, 애플과 아마존은 더 나은 성과를 보였는데요. 과연 이 숫자와 반독점 이슈에 관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1) 페이스북
2) 구글
3) 애플
먼저 네 기업 중 구글에 관련된 사례는 20년 전 MS의 사례와 매우 비슷합니다. MS 또한 구글처럼 운영체계인 윈도에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를 끼워 판 것이었습니다. 즉,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선탭재 해주지 않으면 윈도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죠. 이때 MS는 1심에서 MS를 3개의 회사로 나누라는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후 결국 양쪽이 절충안을 마련하는 선에서 종결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분할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MS의 선례는 구글에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법적인 부분에서 선례가 없다면 법리를 만들어내야 하기에 이 사건이 결론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선례가 있으면 이 선례를 기반으로 판결이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구글의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페이스북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페이스북 이전에도 독점력 유지를 위해 M&A를 했던 선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각 명령이나 기업 분할 명령이 나온 사례가 있었죠. 미국에서는 1911년부터 독점 이슈에 대해 기업 분할과 같은 판결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았으며, 미국 의회의 반대로 암호화폐의 발행마저 어렵게 되었죠.
한편 애플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애플은 '인앱결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애플은 처음부터 30%의 수수료를 매겨왔고, 독점적 위치가 되었다고 해서 이 수수료를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존하는 반독점법 논리로는 애플을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글의 경우 인앱결제 수수료를 게임에만 적용하고 콘텐츠에는 적용하지 않다가, 점유율에 비해 매출이 맞았기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전면 도입하게 된 것이었죠. 이에 역풍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 인앱결제란? 구글,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앱, 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동통신사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일컬음.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아마 구글과 페이스북의 담합 의혹인 것 같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온라인 광고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온라인 광고 사업에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반독점이 드러났을 경우 공동 대응을 하자는 내용까지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약 담합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이는 도덕적으로 매우 큰 비난거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중죄에 해당하기에 큰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이슈입니다.
4개 기업에 대한 반독점 이슈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학 개미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해당 소식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출처 : Youtube <삼프로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