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국인들의 아파트 매수세가 거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한국이 조만간 중국 땅이 된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곤 했죠. 언론의 보도도 이 주장에 한몫했습니다.
'文정부 4년.. 중국인이 서울 경기 땅 싹 쓸어갔다' '한국인은 안되는데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아 빌딩 산 중국인' '한국 아파트 웃돈 주고 최고가에 싹쓸이해 가격 끌어올린 중국인들' 등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나왔고, 집값 폭등으로 인해 불난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1. 중국인 때문에 7억 아파트가 17억 됐다?
물론 언론의 보도대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싹쓸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아파트와 빌라 전체 매수인 중 중국 국적자는 0.6%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다만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산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월등히 많았는데요. 지난해 국내 집합건물을 매수한 국적별 순위는 중국이 10,559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미국의 경우 1,662건, 캐나다 613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거래가 상당 부분 투기 성향을 띄고 있다는 것인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3,167채 중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곳이 7,569채나 됐습니다. 올해 초 중국인이 부산의 한 아파트를 3개월 전 거래 가격(7억 5,600만 원)보다 9억 5,000만 원이나 비싼 17억 원에 사들이며 이후 아파트 해당 평형의 시세는 일제히 18억 원 이상으로 급등한 사건이 주목을 받기도 했죠.
2. 호주, 캐나다에서는 이미 겪은 문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의 부동산 쇼핑 문제는 일부 국가에서 10년 전부터 있어왔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가장 크게 불거진 곳은 호주인데요. 호주에서는 시드니, 캔버라를 포함한 8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이 2012년에서 2017년 약 48.5% 상승했는데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2017년 중국인 투자자가 사들인 호주 부동산은 무려 150억 호주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2조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도 중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지 중 하나입니다. 2010년대 초반 캐나다 밴쿠버의 집값은 5년 만에 40% 정도 뛰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밴쿠버의 고급주택이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1000만 캐나다달러를 호가하는 주택 구매에도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인들이 캐나다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녀 교육이었는데요. 이에 캐나다에서는 뒤늦게 외국인 취득세를 20% 높이기도 했습니다.
3. 미세먼지, 부동산 규제 피해 해외로 눈 돌리는 중국인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 해외 부동산 쇼핑에 열을 올리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중국 내 자산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해외의 실물 자산을 매수함으로써 위안화 약세에 따른 위험도 분산할 수 있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녀 교육과 생활 여건입니다. 사실상 중국 내에는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닌데요. 이에 깨끗한 환경을 갖춘 호주나 캐나다 등이 중국인들의 부동산 쇼핑 리스트에 오른 것이죠.
마지막 이유는 중국 내에서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진 여건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내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이미 폭등한 상태이며 2017년 이후 부동산 법의 개정을 통해 중국 내에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는 것이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4. 자국민은 세금 폭탄, 중국인은 규제 빠져나가
이에 한국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린 중국인들. 문제는 자국인들과의 역차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출 제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지만 중국인들이 중국 내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한다면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는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주택 구입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면 국내 관세당국 추적도 쉽지 않아 불법 통로가 활용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세금 규제 또한 외국인의 경우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외국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인들은 가족 구성원이 집을 한 채씩 사도 다주택자로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이에 대한민국 국민들과의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